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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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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구성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으로 행정규칙
준수의무의 발생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 대상
대외적 효력
원칙 – 행정규칙은 내부업무처리준칙이므로 그 효력은 사실상의 효력에 지나지
않음.
사실적 효력 또는 간접적인 효력(헌법재판소, 독일 행정재판소)
예외 –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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