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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규제 vs 교정적 조세(보조금)

baljunun 2023. 2. 26. 22:21

정부가 각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과 교정적 조세로 오염물질 톤당 5만 달러 피구세를 부과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직접 규제는 모든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을 똑같은 양만큼 줄이도록 함. 목표 도달 후 추가 감축의 인센티브가 없음
피구세는 오염물질 배출권에 가격을 부과 가장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 도달후 추가 감축 인센티브도 있으나, 목표까지 줄이지 않을수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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