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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baljunun 2023. 2. 27. 22:21

명령-통제 정책: 직접 규제 정책
예) 정부가 모든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고 강제하는 방법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교정적 조세(피구세;Pigovian Tax), 보조금
예)정부가 오염물질 1톤당 $50,00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시장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바꾸어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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