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경제구조(일제시기)

1. 일제강점기의 경제구조와 수탈 체제



(1) 식민지 경제로의 전환



가) 식민지화의 기초 작업

•화폐정리사업 : 1905년 종래 조선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회수·폐기하고 일본의 화폐본위를 그대로 이식·통용 → 상품과 자본의 수출, 식량과 원료의 반출을 보다 용이 → 식민지 지배 자금을 은행권의 신용창조를 통해 조달

•재정정리사업과 금융제도의 정비 : 국고를 제일은행으로 지정하여 지세를 관할, 각 도에 세무감을 두고 세무행정을 직접 지휘, 감독, 일본인이 한국정부의 재정관리로 임명 → 징세권의 장악과 황실 재정의 축소 → 1909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설립(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칭)

•교통·통신망의 확장과 정비

- 철도는 식민지 근대 산업의 선구자로, 당시 일본의 자본수출의 중심을 이루었고 조선총독부의 막대한 재원을 흡수하는 산업 분야

- 일본-조선-만주간의 병력과 물자 수송에 가장 적합한 수단

-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신공법을 적용하여 철도를 부설하였다고 자찬

-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되어 저임금 조건 하에 노동하였으며 막대한 토지는 헐값에 강제 수용

- 철도부설자금은 일본에서 공채 발행에 의해 조달 되었고 이는 조선총독부가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은 한반도 내의 재정으로 충당 → 조선인의 부담

•기초 작업의 역사적 의미

- 1차 목적 :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

- 2차 목적 : 산업사회의 하부구조 구축



가) 민적조사와 토지조사사업

•민적조사사업의 시행

- 개항 직전 1864년 조사된 인구 : 683만명 : 실제 인구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을사늑약 직후 1906년 10월 이후 경찰고문부 조사 인구 : 978만명

- 민적법 반포 : 1910년 내부경무국에 의해 민적 조사 : 조사 목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률상으로 확실하게 하고 아울러 일국 호구의 실수를 정확히 아는 동시에 시정상의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 조선시대의 호적은 호(戶)나 정(丁) 단위의 공적 부담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 → 국역 부과 기준인 ‘직역’ 기재 → 신분의 노출

- 갑오개혁 이후 작성된 신호적은 인구 이동과 경제활동 실태의 파악에 중점을 둠 → 민적은 법적 지위와 자격으로서 신분을 공증하고 신분의 이동을 철저히 파악하는 데 주력 → 오늘날 호적 제도의 근본

- 한일합방 직전의 민적조사 : 조선인 1,294만명 → 공적 부담과 무관해지고 법적 지위와 자격의 부여라는 기능이 중시되었기에 호구 조사가 용이(70~80%로 추정)

•토지조사사업의 목적과 시행

-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 조선 농촌 지배를 위한 토지의 면적 ․ 생산량 ․ 소유관계 파악 / 토지의 상품화 ․ 자본화의 촉진, 이를 통한 일본인의 토지 투자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 지세제도의 정비(1910년 조선총독부의 조세 수입 중 지세수입 비율 : 66%)
- 토지조사사업의 시행 방향 : 식민지 지배의 물적 토대 마련을 위한 토지의 측량, 소유권의 제도적 보장, 지세제도의 정비

- 재정고문 메가타의 발언 : “토지 정리가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고 조세의 징수와 인민의 소유권 확정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요구되며, 토지 정리가 완성되면 매년 세입을 300만원 더 거둘 수 있다”

- 토지조사사업의 3단계 : 토지소유권의 조사 → 지위등급과 토지가격의 조사 / 지형과 지모의 조사 → 각종 장부의 작성과 검사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 신고주의 : 지정된 30~9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화 진행 → 일제에 적대적이던 당시의 민심 동향에 비추어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소유권 분쟁처리 방식 : 분쟁지심사위원회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분쟁지를 처리 → 사법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민사를 통한 분쟁처리가 불가능)

-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직접적 수탈 감행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 마련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의

- 등기제도에 의한 소유권의 보장과 토지면적의 정확한 실측 → 지세가 지가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부과됨 → 토지의 상품화와 자본전환의 촉진 발생

- 총독부의 재정수입 증대와 안정화 : 정확한 실측으로 은닉된 토지 면적을 찾아내 지세 부과

- 자본의 본원적 축적 : 직접생산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촉진



가) 산미증식계획과 지주제의 성장

•산미증식계획의 배경

- 일본의 쌀 수입국화 : 1890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공업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와 소득 상승으로 식량 소비 증가

- 1918년 일본 전역에서 생활난 구제와 쌀값의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자 이를 경찰과 군대가 진압하는 ‘쌀소동’ 발생 → 동일한 자포니카계이고 동일한 통화권하의 조선쌀 반입 필요성 증대

- 1차세계대전 직후의 호황(1919년)을 정점으로 순채권 국가로 변환 → 1920년 이후 불황으로 과잉자본으로 누적 → 회사령 철폐 → 일본의 잉여자본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산미증식계획에 투입

- 3.1운동이후 안정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미곡 소비의 증가에 상응하는 식량 증산의 도모 필요성 증대 → 산미증식계획을 통하여 조선의 지주층을 미곡반출시장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일본제국주의와 공통의 경제적 이해를 강화 → 총독부의 지주층 포섭과 그들을 매개로 한 농촌 지배 → 지주회와 계통농회 설립, 지주간담회 실시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지주제의 성장

- 산미증식계획의 목적 : “조선 내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농가경제의 성장으로 반도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표방

- 1차 계획은 1920년부터 15년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의 부진에 따라 1926년 12년간의 계획으로 수정 시행 :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으로 진행

- 토지개량사업 : 관개 개선 / 지목변경/ 개간간척사업

- 농사개량사업 : 시비의 증대 / 경종법의 개선(우량품종의 보급)

- 토지개량사업의 대행기관 : 동양척식회사의 토지개량부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식산은행이 대주주)

-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비료와 노동력의 투입이 증대 : 일본식 도작기술체계의 도입

- 조선미의 일본 이입은 일본의 쌀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국제수지의 악화를 완화시킴

- 산미증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0년대 후반 0.7석에서 30년대 0.5석 이하로 하락

(1)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



가)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1920년대까지 조선의 공업화가 초보적 단계에 머문 요인 : 조선의 내적인 여건 미성숙 / 식민지 권력의 공업 육성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할 강한 유인을 가지지 못함 → 일제는 그때까지 조선을 일본의 공산품시장으로만 인식

•1929년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조선 내의 공업화대책 수립



나) 일본제국경제권 구상

•우가키(宇垣) 총독의 구상 : 일본(精공업지대) + 만주(농업지대) + 조선(粗공업지대)

•만주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 배후지인 조선에 군사적 진출을 위한 군수공업화를 구상



다) 일제의 조선 공업화정책

•조선북부 중공업지대 건설계획의 추진 : 전력자원 개발과 송전망 정비 → 30년대 급속한 조선 공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화학·금속공업 등은 전력 수용이 용이한 북부지방에 편중 / 일제 말 산업부문 전력의 90% 정도가 북부지방에서 사용됨

•중요산업통제법 : 1931년 이후 중요 산업에 대한 생산 억제와 기업 통제 → 노동자를 보호하는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조선에 일보늬 방적기업 등이 저렴한 전력·지가·노동력을 노리고 진출

•농공병진(農工竝進)과 생산력확충계획의 시행 : 공업원료 등의 기초자원과 동력자원의 개발로 군수공업의 밑바탕 조성 / 노동력의 확보와 양성을 강조

•임시자금조정법 : 자금의 군수산업 집중과 강제저축 등으로 확보한 자금의 저금리 융자

•토지수용령 / 남면북양정책 / 중요광물증산정책의 시행



라) 식민지 공업화의 역사적 성격

•기본적으로 일제의 요구에 봉사하고 일본 경제에 편입되어 성립된 종속적이며 파행적인 공업화

•일제시대의 자본주의 공업화는 압도적으로 일본인 자본에 의함 : 조선내 공장의 자본금 중 일본인 소유는 90% 이상

•일본측의 경제상정과 요구가 공업화를 추진한 주요한 계기 : 경제대공황의 여파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공업화 정책을 통해 조선의 공업화가 진행됨

•조선내의 유기적 연관성보다는 일본경제권에 종속된 공업화 진행 : 공업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 → 중요기계제품의 자급율은 25%에 미달

•일본의 요구에 봉사하고 종속적 형태의 공업화였기 때문에 해방 후의 공업설비는 민족적 생산력으로 용이하게 전환되지 못하였고 산업생산의 격심한 위축을 초래





1. 일제의 병참기지화정책과 민중의 삶



(1) 병참기지화정책과 강제동원



가) 일제의 한반도 병참기지화정책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 발생 →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침략 전쟁 가속화 →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한반도 병참기지화정책 추진

•북부지방은 중화학 및 광공업 중심으로 재편 / 남부지방은 식량 조달을 위한 농업 사업 전개 → 공업 발전의 지역적 편차 심화



나) 일제의 강제동원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 : 국가의 전쟁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물자와 인력,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법. 노동자 파업 금지,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게재와 반포 금지 등 사회 통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

•일제의 강제동원 방법 : 노동력 조사 및 등록 → 사업주와 신청 수를 결정하여 모집 신청 → 후생성이 사정하여 조선총독부에 요청 → 조선총독부가 해당 도에 업무 하달 → 각 지방에서 노동자 선정 업무 수행 → 조선총독부에서 수송 업무 주관

•선대금 : 강제동원자들의 수송과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청구하여 1년정도의 급료를 빚지게 만드는 제도 → 인신매매적 성격

•강제동원을 위한 미끼 : 도항증(일본 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증명서)과 배급제도를 통한 협박과 회유

•1944년 국민징용령의 개정 : 징용대상의 확대

•왜 강제동원인가? : 일본 공문서의 표현(징용, 징병)

•일본의 조선인 동원 통계 : 300만명

•지원병제(1938) → 학도지원병제(1943) → 징병제(1944) 실시 : 총 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동원됨



(1) 일본군위안부 문제



가)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운영

•여자정신근로대 : 일제강점기 말에 조직된 각종 근로 동원을 위한 전국적인 여성 집단

•일본군 위안부 : 일제강점기 전쟁 작전 지역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적으로 동원

•1932년 상해 공격시 최초의 위안소 설치 → 1937년 남경대학살 당시 제도의 체계화 →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위안소의 확대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동원 :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여 외형상 지원의 형식으로 위안부 모집 → 더 나은 삶과 봉급을 보장한다며 동원자들을 유인 → 현재까지 일본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군위안소의 설치 목적

- 점령지에서의 강간사건 방지 / 성병예방 대책 / 군인에게 위안 제공 / 스파이 방지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정의

- 군 상층부가 지시, 허가하여 군위안소를 설치, 확충시킨 사실

- 군인안부의 징집과 이송에 일본 정부와 군이 각각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한 사실

- 일본군이 군위안소 운영에 통제 감독한 사실



가) 끝나지 않은 역사, 수요집회

•해방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본격적인 과거사 문제로 거론되지 못함 : 정조의 문제로 인식

•1965년 한일회담이후 한국정부는 공식적인 청구권을 상실 : 독립축하금

•1990년대 이후 인권문제로 사회 현안화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개최 →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요집회’로 발전 → 2011년 12월 14일 1,000번째 수요집회가 개최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비’ 제막식과 함께 진행 →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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