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미군정(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1.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1) 2차세계대전 당시의 국외 상황



가)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망

•카이로선언 : 1943년 11월 미국, 영국, 중국이 전후 일본 처리 문제로 회담 → 최초로 조선 독립안에 대한 논의

•카이로선언(부분)

3대 동맹국(미국, 영국, 중화민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타이완 및 펑후(膨湖)제도와 같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얄타회담 :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은 유럽 전선의 전투가 끝나고 소련이 대일본 전쟁에 참여할 것을 결정 →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논의도 거론

•합동통신사조사부 역편, ｢한국의 신탁문제를 논의(얄타회담)｣, 『‘얄타’비밀협정 - 미 국무성 발표전문』, 합동통신사, 1956, 311~312쪽.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식탁통치문제를 스탈린과 토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는 한국을 미·소·중 3국 대표로 구성된 신탁통치위원회 관리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탁통치의 유일한 경험이 필리핀의 경우였는데 필리핀인은 자치에의 준비 기간으로서 50년을 요하였다고 설명한 다음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과 20년 내지 30년 밖에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한국에 외국군을 주둔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질문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스탈린 역시 그 답변에 동의하였다.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에 관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미묘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으로서는 한국신탁통치에의 영국의 참여를 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측은 그 견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불쾌해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탈린은 물론 틀림없이 영국의 감정을 상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처칠 수상은 정말 ‘우리를 죽이려’(kill us) 들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스탈린의 의견으로서는 영국도 초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중략)


•포츠담선언 : 1945년 7월, 일본의 즉각적인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 발표

•1945년 8월 8일 소련의 대일본 선전포고와 남하

•미국의 원폭 투하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Little boy), 8월 9일 나가사키(Fat man)에 원폭 투하 : 장기적으로 28만명 사망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국체 유지라는 유일한 조건을 전제로” 포츠담 선언 승락

•1945년 8월 15일 일왕 ‘미치노미야 히로히토’의 무조건적 항복 선언 방송



나) 38선의 획정과 미소양군의 진주

•소련의 한반도 단독점령을 막기 위해 미국이 38선 분할점령안을 소련에 제안 →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편의적 점령

•반대로 일본 본토는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기에 소련은 이에 대해 개입하고자 위 제안을 수락

•38선 획정에 대한 러스크의 진술

(전략) 다른 연합국 정부와 일본 항복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중략) 국무성은 미군이 가능한 한 북쪽에서 항복받을 것을 건의했다. 군부는 즉시 이용할 만한 미군이 부족했고, 또한 시·공적 조건으로 보아도 소련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더 북쪽으로 가기는 어려웠다. (중략) 육군측은 가능한 한 북쪽에서 항복받기를 원하는 미국의 정치적 욕구와 미군이 그 지역에 도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을 조화한 제안을 요청했다. 우리는 38도선을 권고했는데..... 이것은 미군의 책임지역 내에 한국 수도를 포함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26일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고 9월 8일 미군이 인천 상륙



(1) 해방 당시의 국내 상황



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단체들의 활동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여운형의 주도로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정치범의 즉시 석방, 식량 확보, 치안 유지에 대한 협력 등을 조건으로 통치권 이양을 약속받음 →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재편 → 9월 8일 상륙한 미군에 의해 모든 정치단체 해산

•한국민주당 창당 : 해방 당시 대표적 우익 정당으로 친일 전력자들이 다수 포진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 : 1945년 10월 23일 각 정당, 사회단체협의체의 성격으로 결성 → 최초 한국민주당, 국민당, 조선공산당 등 200여 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되었으나 친일파, 민족박역자 제거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되면서 조선공산당이 탈퇴 → 이승만의 지원단체로 성격 변모

•임시정부요인의 귀국 : 11월 23일과 12월 1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 → 이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활동



나) 신탁통치 파동

•모스크바3상회의 : 1945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과 이후 협의하에 최고 5년 기한의 4대국 신탁통치 제안에 합의

•모스크바3상회의의 한국문제에 대한 미·소안 및 결정서

<미국측 안>

①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제제의 최고 행정관이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② 1인의 고등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③ 한국의 통일행정체제 즉 신탁통치제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④ 신탁총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신탁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련측 안>

① 조선을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선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②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치를 미리 정해 두기 위해서 미·소 양국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정당 및 제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미·소·영·중 4국 정부 앞으로 제출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단체들의 참가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④ 미·소 양국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 번씩 개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①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②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점ㄹ여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의제 작성에 있어 공동위원회 대표들의 정부가 최후 결정을 하기 전에 미·소·영·중의 4국 정부에 그 참고에 공(共)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③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독립국가의 수립을 우너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단체의 참여 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Trusteeship)의 협악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④ 남북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현을 수립하여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푝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모스크바3상회의의 주요 내용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으나 국내에는 ‘신탁’통치라는 단어가 왜곡, 강조되어 보도됨 → 반탁운동으로 귀결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워싱턴 25일발 합동 지급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 있다.

즉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3국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후략)


•박헌영-존스톤 인터뷰의 왜곡 보도

- 1월말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이 LA타임즈의 존스톤 기자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이 소련의 속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면서 조선공산당은 큰 타격을 받음

- 박헌영측은 왜곡 보도라 주장하고 존스톤 기자의 추방을 요청했지만 미군정은 이 보도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 발표

•신탁통치파동의 역사적 의미

- 좌우 갈등과 대립의 본격화

- 수세에 몰렸던 우익의 세력이 좌익을 억누르고 확장하는 계기

- 신탁통치파동을 기점으로 ‘반민족=친일’ 공식이 ‘반민족=신탁 찬성=좌익’으로 대치

- 기존 친일 세력은 신탁통치파동을 기점으로 오히려 민족세력으로 변신에 성공





1. 미군정기의 경제상황과 사회상



(1) 미군정기의 경제상황과 정책 변화



가) 식민지 유산과 미군정기 경제상황

•식민지의 경제적 유산과 영향

- 일본-한국-만주로 구성된 경제 블럭의 단절 : 무역의 단절 / 상품시장과 원료 공급지, 생산기구 수입지의 단절 →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

- 해외 거주 한인들의 귀환으로 인한 남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 → 일제시기 해외 이주 한인들의 해방 이후 귀환으로 물자 및 식량 부족의 가중

- 비정상적인 남북한의 산업구조 : 병참기지화 정책 당시의 비정상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는 남북 분단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 식민지 말기의 비정상적인 통화발행고 : 전쟁 자금의 부족분과 종전 전후 조선내 일본인 재산 처분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통화발행고를 증가시킴 → 인플레이션 현상의 가중

- 기술인력과 운영진의 민족적 편차 : 공장의 운영진과 기술인력은 대부분 일본인 → 일본인의 귀환 이후 남한 공장 대부분은 운영에 차질을 겪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