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공증 84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 기속행위 예) 부동산등기, 선거인명부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 회의록, 영수증교부, 검인 등. 다만, 토지대장, 가옥대장의 등재 또는 정정은 권리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내부행위에 불과함. 효 과 공적 증거력의 발생- 공적 증거력이란 “그 사실이 존재함을 추정한다.”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해 증거력의 전복이 가능함. 권리행사요건(선거인명부에의 등록) 또는 권리의 성립요건(부동산등기부의 등기) 항고소송의 대상 •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
식품가공산업의 성장 매출액 3조 9천억원 (1980) 67조 4천억원 (2013): 17배 이상 증가 사업체수 약 4,600개소 (1980) 약 4,374개소 (2013): 9.5% 정도가 감소 종사자수 약 17만명 (1980) 약 17만명 (2013): 변동없음 매출액 증가율 > 사업체수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식품가공산업의 규모화 반영 부문별 사업체 추이 (2013) 식료품 산업 기타식료품 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이 높은 비중 차지 음료품 산업 알콜음료 제조업이 비알콜음료 제조업보다 약간 높은 비중 유지 규모별 사업체수와 출하액 사업체수 5인에서 9인 고용 업체가 전체의 절반정도 차지 단, 2007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체만 통계 발표 중 출하액 100인 ~ 199인 고용..
식품산업의 개황
식품산업의 개념 정의 식품의 가공․제조․보관․유통․조리․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산업 범위 식품가공산업(Food processing industry), 외식산업(Food service industry), 식품유통산업(Food marketing industry) 등 포함 식품산업의 규모 및 중요성 매출액 및 종사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유지 단위: 10억원, 천명 주: 음식료품제조업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자료: 통계청(www.kosis.kr) Ø 농림축수산업의 GDP 비중 급락 Ø 식품산업의 비중 유지 내지는 확대 단위: % 주 1) 해당산업이 농림축수산업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2) 해당산업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3) 식품산업에서 유통업은 제외 자료: 김철민 외 ..
협동조합 정의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 농업협동조합의 종류 공동판매조합 농자재 공동 구매조합 농업관련 서비스 조합 우리나라 농협은 위 3개를 농협이 다하고 있는 종합농협 형태 유지 농업협동조합의 당면 과제 Financing 조합원(농민) 출자로 형성된 농협은 제 기능을 하기에 자본이 적음 Management 운영주체가 농민이고 공공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에 경영 능력과 효율이 떨어짐 Membership relations 출하액 크기 별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제를 유지하여 조합원간 갈등 발생 시 문제 심화 Relations with the general public 공적 기능에 따른 정부의 특혜 부여 증에 따른 형평성 ..
영국의 Bath 온천 - 2000년간 영국 유일의 미네랄 온천 - 로마시대: 종교적 온천 - 중세: 왕의 목장, 여왕의 욕장 등으로 명성 - 18세기 치료온천으로 명성 1790년 Bath 가이드북 내과의사 18명, 외과의사 13명, 약제사 25명 상주 - Bath Chair(1840) 해수욕의 인기(18세기 중엽) - 내륙온천 → 해안 휴양지 - 1754년 Richard Russell 해수치료법 - 조지 4세의 왕립 별궁(Royal Pavilion) 설립 영국의 브라이튼(유명 해변 휴양지